경기도교육청 해임 공무원, 3년여 만에 찾아온 '복직의 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12.01 17:48: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임된 K씨가 3년여 만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복직을 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사)는 지난달 30일 K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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