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쇼 범죄', 자영업자 경제 붕괴 부른다... 대통령 후보 경제 공약, 실효성 의문

[기고]'노쇼 범죄', 자영업자 경제 붕괴 부른다... 대통령 후보 경제 공약, 실효성 의문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허상… 피해 키우는 무책임한 주장

기자등록 2025.05.29 18:07:20

이건섭 시흥시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약 취소' 사건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무원, 정치인, 연예기획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음식점이나 업체에 예약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화성시, 군포시, 천안시, 대전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가짜 명함, 위조 공문, 대포폰, 차명 계좌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범죄의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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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0974